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면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표현 수위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그 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반년 이상 지났으나 관련 연락을 받은 바 없고 게임 관련 캐릭터 사진이라면 다소 선정적이어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누수 탐지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내용을 감정을 진행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결국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게임사에 적발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PC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해 다운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는가 아닌가로 크게 나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중대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하자로 인정되는 점은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벽지 등 교체비용이 포함된 점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내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표현 일부가 위와 같다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협박죄일 것이나 그 성립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 의사 자체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본인이 퇴사하여도 대체자를 통해 영업이 가능했다면 위와 같이 임의로 영업하지 않고 그 매출액 등 손해를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