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모든 법들에 적용되나요?

Question

법적용 관련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가 있다고하던데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부분들도

다른 나라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적용을 한다는 식의

상호주의가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 공조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국가에서 그러한 범죄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각 국에서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