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결과에 대하여 원고승패를 표기하는 건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그 주장 뒤에 괄호 등으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명시해야 재판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술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더군다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참석을 하는 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명도 조건으로 일부 배상을 하는 걸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자체는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발급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료비 납부 후 상대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이나 검거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효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체결 건이나 당사자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정만 믿고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억원만 지급을 하고 일단 입주를 하여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퇴과하지 않는다거나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미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신청 후 보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카페로 사용하던 상황이라면 그 설비 자체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