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계약기간이 앞당겨졌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신고 할때 계약기간은 2월 20일인데 10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이경우 그냥 계약서만 수정하고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임대차신고기간이랑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고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기간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신고 내용도 실제 계약 개시일에 맞게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신고일과 전입신고일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상 개시일과 실제 입주일이 불일치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향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과 임대차신고 정정, 전입신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신고 정정의 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임대차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당초 신고보다 앞당겨졌다면 이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정 신고 대상입니다. 정정 신고는 기존 신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계약 개시일을 보완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 입주 시기 변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기간이 달라졌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계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개시 사실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차신고일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에서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계약서상 임대차 개시일의 선후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서 개시일이 뒤로 남아 있으면 권리 발생 시점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상 권장 절차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서상 개시일을 실제 입주일로 수정한 뒤, 임대차신고 정정과 전입신고를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상 문제나 향후 보증금 분쟁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 내가 아니라면 전입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