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권 보호 위원회나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져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합의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도 본인이 혐의가 인정된 걸 고려하는 이상 어느 일방의 폭행만 형사조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파산 진행 중인 점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파산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면 파산 진행과 별개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하며, 이의 여부에 따라 경매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마트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가 실제로 맥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도 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일을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사는 무혐의라는 걸 보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하며 악취를 유발하거나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그러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여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거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한 후에 승소하여서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데 발주업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이용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이 높이 제한 등 표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발주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관리 과실 일부를 감액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다 같이 논란 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감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당일 오후 시간대에는 확인이 가능하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예약을 시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