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폭행,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기소(형사소송 진행)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보증보험 제도나 경우에 따른 가입 의무화 등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채권자에서 이미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압류 해제하지 않는 한 최종적으로 면책이 된 후에 별도로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감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성 간에도 성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고의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비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싱크대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으로 동일한 법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에 따라 더 큰 준법의식을 요구하므로 양형에서 일반적인 회사원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참고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피의자 전환가능성이 있다면 피의자에 준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피의자는 그 용의가 확인되어 피의자로서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 판단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본인 진술에 따라 혐의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사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대비해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