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 해당 소송이 임대인에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만 제기한 이상 임대인에게 소송 고지를 신청하여서 해당 소송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흥신소에 의뢰해야 하는지 혹은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기존 임차인이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협조의무로부터 도출되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사된 부분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해체하거나 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금융부문의 법률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하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학대 등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