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확인하였으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당시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매 당시 하자를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약식기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어느 정도 합의금을 피해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부분으로 입금을 한 점이나 사기나 횡령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해 금액을 고려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면서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다른 근저당권 등이 없어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 정정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친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선 해당 송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하며 일정 변제금을 지급한 후 면책받는다는 점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받는 파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사안만 가지고 실제로 그 취식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사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객센터 등 통해 배상에 대하여 논의하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계좌나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대화나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수법임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한다면 위 피해 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초범이 동종전과 유무가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원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합의하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등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