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 경찰에 맡기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해당 건물에 분실물로 신고를 하시면 돠는 것이고 사안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다면 지하철역사 내에 분실물로 전달하였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당사자에 대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송부를 하기 전이라면 당사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뒤늦게 택배를 보내실 수는 있겠지만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환불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돌려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미를 함께 하는 경우라도 단둘이 만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가정이나 배우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일반적인 취미의 범주 내에서 과도하지 않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비용에 대해서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대방한테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사자가 달리 위와 같이 정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더라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애초에 사건화되지 않거나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중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때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와 더불어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에 대해선 별도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답변서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