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당 관련 법령에서 암표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는 비단 스포츠경기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공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 관계에 대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차용증보다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것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은 정하기 나름이고 오전이나 오후 재판 시작에 앞서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시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 위반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는것이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기만에는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 채팅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더더욱 그러합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 자체가 상대방이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보이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상대방 계정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실 게 아니라면 차라리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소송상으로 손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알뜰폰을 개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본인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화번호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그 전화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서 그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 상한을 넘어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재한 특약에 따라서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미 계약을 종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그 월세를 주장하면서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