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때 고소를 해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당사자가 당시 문제 삼지 않았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포통장 건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된다면 후자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어져 실형 선고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은 지점 단위 대표계좌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지역농협이나 축협 등 지역단위 은행에서 일부 지점 명의로 계좌를 관리합니다.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한지 알아보시거나, 그냥 우리은행 명의 내지는 해당 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이행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회신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서 계속 늦어지면 회신을 독촉하기도 하나.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회신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부 회신이 된 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언제 회신할지는 알기 어려우나 일부만 회신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 달 내로 회신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함께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전입을 이전하셔야 하고 본가로 전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말그대로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으니며 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금전적 요구가 목적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점 고려하여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 일시를 기준으로 상속 전후 언제 설정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며 제3자의 경우 그 잔존 채무액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 진술을 통해 잔존 채무액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