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며 결제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매장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립병원이 아니라면 선물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국립병원 소속 의료인이 아니면 김영란법 등 적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이유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정차 역시 제한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혹은 바퀴만 살짝 넘은 수준이라면 영상이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가정법원에 가는 것인데 처벌은 원치 않으나 분리를 요청하는 부분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사와 사건 유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고발이 가능한 것이므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아픔을 전달할 때 녹취나 사진 촬영 등을 해 두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녀분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친구에게 그런 증거를 확보해두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할 납부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납부연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만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전달하지 않는 이상 알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약물이라고 해서 모두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물이 그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위와 같이 답변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무죄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하시거나 변호인 선임 내지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