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여야 하고 본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점 등을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된 바가 있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상황이라면 5호와 6호 처분이 이루어져서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위해서 동의를 한 이상 사문서위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장애가 있는 부분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가 조정되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지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 감액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구직이 어렵다고 감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계속하여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납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 청구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전세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그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반환되었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 일자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본인이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하는 경우라면 한 달 내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두 달 후에 재판 관련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가압류에 대하여 신청만 한 단계라면, 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가압류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취하서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 보내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서 체결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이행된 경우라면 적어도 그 무효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그곳이고 그곳에 신고가 접수된 곳이라면 본인 주소지가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