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고 그 입찰을 도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문의에 계속 응하게 되면 부정입찰의 당사자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건 법정사유이므로 이를 다투기 어려우나 실거주 목적임에도 허위로 퇴거시킨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호가 단기 보호관찰이며 5호는 장기보호관찰입니다. 6호는 시설 감호위탁 처분이고 기본적으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 6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시설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 내 생활에 따라 퇴소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툭툭 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력 행사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을 옆으로 오게 하려고 가볍게 신체접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소유예로 두 번 처분을 받은 부분이나 이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걸 고려하면 5호와 6호가 함께 나와서 장기보호관찰과 위탁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세대에도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당 누수와 관련이 없거나 간접적인 피해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외하고 있는 약관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자나 임대 법인의 관리자나 직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자 주소지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송달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구매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다른 계정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의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애초부터 피해금을 갈취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