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혐의자라면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본인이 하지 않으셨다면 알리바이나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셔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이나 유도성 신문에 답하지 않도록 질문 내용을 정확히 듣고 답하셔야 하고 본인이 답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소송 중 반환하는 경우 소 취하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다면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이나 당사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권 절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이혼소송 자체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동의서 등은 아직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의 확정 전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피싱 사이트에 해당한다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후자라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셨기 때문에 분실 경험이 있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인근 관할 경찰서에 분실물에 대해서 신고하고 관련하여 습득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제품을 제공받은 병원에 분실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산하신 대로 정상가로 일부 계산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소 과도해 보이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구제 신청의 경우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장 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택배회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택배사에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다른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들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국한할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국가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 당시 계획하였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보다 나아가서 다른 곳에 그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환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히 전달이나 수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가 된 사유가 오로지 주거 불명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출석 요구 불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무죄를 다투는 것은 함께 공간에 있거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등 고려하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