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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승소하나요?
만에 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
딸에게는 유산을 거의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라면
거의 승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의 넘겨주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느정도는 넘겨주었다는 것인바, 넘겨받은 상속분이 유류분권을 침해했는지 검토해야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기존에도 유류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반환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승소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 유형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