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자체가 통장 대여 건이 보이스피싱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당장 피해금 입금이 없어도 대여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가 당시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진단 내용을 고려해 적절히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중에 고려하셔야 하고 먼저 상대방 요구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을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양육권이나 친권 관련 소송과 구별해야 하고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물로 보아 그간의 사실관계나 명의, 관련 비용 지출 등 고려해 소유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소음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관련하여 전문적인 측정이나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위반 중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특히,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전자가 더 법정형이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미수범에 대해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수와 미수범 사이의 양형의 차이가 그 기수 여부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지급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라도,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양형요소에는 피해금액 역시 포함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므로, 동종전과나 피해 변제 여부, 진지한 반성 등 일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같은 피해금이어도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누범기간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초범이라면 천만원의 피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있어서임금채권의 경우 우선순위가 인정이 되고특히 다음의 채권의 경우 담보부 채권이나 조세채보다 우선하게 됩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