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닐지 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주고받은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시 계속 점유하는 건 가능하나 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견을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은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각자 입장차가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로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신고 후에 해당 플랫폼에서 수사기관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이 설명한 부분이 기망에 이르렀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출액에 대해서 보장을 했다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기망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전출을 하는게 아니라면 거주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 불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의 신청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나, 해당 사건 소송 진행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긴 어렵고 화해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감액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지급명령서나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원인이 어떠하든 해당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면 아랫집에서는 인테리어 업자든 윗집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구상관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간명하게는, 윗집 소유자 내지 임대인을 상대로 그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즉 그 부상이 상대방의 경기규칙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히 형사상 책임의 경우 그 과실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