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별개로 공단이나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으로부터든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공단 역시 자체적으로 결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경우, 당장 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조심하며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주자가 많은 만큼 순찰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찰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주거침입에 대해서 그 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출입 권한이 없어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벨을 누른 부분이나 신고를 당하여서 제지된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것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통신매체 이용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을 직접 한 당사자는 위증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킨 자는 위증교사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후자의 경우 위증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나 교사범이라는 점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지를 포함하여 간인이나 계인 등 하였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것이라면 공동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별지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본인이 신용정보 회사에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하고 지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본인에게 환불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경우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급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그 물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게 되면서 3자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고 다만 전체적인 거래 경위만 전달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계좌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금융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다면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액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