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이후에 수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그 소송수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상소를 하면서 그 상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명도 확인서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재물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행이 확인된다거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사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전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러한 물품까지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신고 내지 게시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여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