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경매의 선순위 권리와 그 보증금의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 감정은 소송에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손해 사정사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중개인이 아님에도 밝히지 아니하고 중개한 부분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계속 거주해온 게 아니라면 직전에 전입한다고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리 중도해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상해서 재계약한 상황에서 퇴거하는 경우라도 다시 해당 금액에서 인상하여 계약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위 행위를 한 부분은 유사수산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경과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하여 인상 후 재계약하거나 만기로 퇴거하는 것 중에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 월세 미납이 없다는 점이 해당 사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관련 규정을 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담합을 주도한 임원 등이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아직 판결 확정 전이라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압류 등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