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협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가령 상대방이 성인인 걸 인지하였다면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고,현재 위와 같이 달리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그리고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 심판법에서 집행문 부여 없이 그 결정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신속한 사건 해결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수를 하게 되면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거나 그 이하의 처분 가령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이 우려스러우시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자수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판매한 계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별개로 일대주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사건이라면 고소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움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 회사에 관한 법령의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파산 과정에서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전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