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독 여부에 관계없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무법인의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달되는 우편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중지된 이후 개정된 것이므로말씀하신 법리와는 별개로 그 결정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감경받는 경우는 있어도 음주운전 건은 단순히 선처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권고 결정을 받아 각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부당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오 입금 받은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조건을 변경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다만 퇴거 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이 불가피해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