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폐가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는 전문 금융 기관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고 다른 은행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고 이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건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등 시술을 하는 것이고 문신을 당사자 의사로 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법관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충족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탄핵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추를 의결받은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청소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입주당시에 청소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반환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다면 계좌번호 등을 알고 계시지 않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반환이 가능한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기간만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존 신고건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수억 원을 공탁을 한 경우라면 그와 더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보인다면 강경이 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이 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합의를 한 경우와 공탁을 한 경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목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범행의 일부에 고의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라면 납치나 기망으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사실상 가능한지 연출인지 등은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령 본인의 혼인 여부를 기망하여 초혼이 아님에도 초혼인 것처럼 배우자에게 기망하거나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던 것처럼 결혼 비자를 얻기 위해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을 한 후에 잠적하는 경우 등이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