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신고 취하를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사건 여부 조회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의 실명 등을 알고 고소를 한 게 아니라면 당장 조회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업무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를 받는다거나 변경한 사유 내지는 부수적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상한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인 점을 항변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법원에 보증금 등 증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결정이 해당 회사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판매하여 현금화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삼자에게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그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채무 조정이나 탕감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채무 자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채무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채무 초과가 아닌 상태라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칸막이의 경우 불연재료나 그에 준하는 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설비 내지는 방화시설 관련 위반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진료나 수술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추후 감정을 통해 그 과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CCTV 확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무엇보다도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자료의 불균형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익위는 사법기관이나 행정소송 통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이나 위법에 대해서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