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가해자로 판단된다면 보험사 역시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를 주행한 경우 같은 운전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한 경우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 퇴사할 때 처분하는 방식(처분시기나 가치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추후 다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라도 그 소재 파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상 집행을 위해서 구인장이 발부되어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법적인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는 부분 역시 사회적으로 평가될 부분일 뿐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가 모욕적으로 느낀 부분보다는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낮고 사안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통매음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업손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