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익위는 사법기관이나 행정소송 통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이나 위법에 대해서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반복적인 소음에 대하여 측정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을 관련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는 '초법규'라는 말그대로 형법 외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포괄적 규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를 마친 후에 인가를 거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 입금한 부분 역시 이후 변제금 회차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일 회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건이 약식기소된 경우 해당 건으로 구속될 건 아니나 동종범행이 이어지는 경우 전금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후행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차를 포함하여) 의 작성이 필요한 것이고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차량번호를 알 수 있다면 섣불리 사고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쫓기보다는,경찰에 신고하신 후 주변 CCTV 위치나 목격자 확보 등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으며,특히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해당 차량 번호나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통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애초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이나 영상의 제공이 없는 한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별론으로 중앙대는 로스쿨 신설에 따라 법학과가 없어 현재 '법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