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만을 통해서 그 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에 조짐이 있을 때 보호를 받게 하거나 관련 예방 교육을 학생이나 대학생 등에게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 언쟁으로 이어지며 거듭하여 욕설 등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별개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에서 주문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입장이 위와 같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결국 그러한 하자가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입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대방의 하자를 인정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몸매나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하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반환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지급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다가 부정 경쟁 방지법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나 업무방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매출액 감소 등 입증이 용이한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혹은 자녀들에게 신중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서 별도의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다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을 하지 않고 새 배우자가 재혼을 하고 함께 양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거나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