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개인적인 대화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TV를 보다가 그 방송에 나오는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이유는 훈육하는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인스타 개인적인 메시지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인스타 피드에 올려서 저에게 야 포지션 잘잡어 라고

했고 저는 그냥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은

경찰서로 고고 라고 말했고 저에겐 아직 그런말은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디엠으로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스타 DM을 통해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