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고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을 한 게 있더라도 고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별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의 가부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초기 불량 등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제조사하나 판매사에 관련 문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범죄수익을 거둔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환수 조치를 하거나 하진 않고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분을 먼저 압류 진행한 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 판단 사례에서는 고객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서 10만원 내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훼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원이 가능하다면 테이프 등으로 붙여서 은행에서 바꾸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척 사용하다가 상대방이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지급수단 등이 어려워져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부름센터 등의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센터에서 수집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정상적으로 따라다니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수사관으로 말씀하신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 외에 내부 평정등을 거쳐서 차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순환근무되는 곳에 대검찰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공한 당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