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탄원서 제출 하였는데 검색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존에 저의 배우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피해자 OOO 엄벌탄원서 제출" 라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오던데 금일 피해자인 제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하나 더 제출하고 검색해서 보니 저는 분명히 표지에 엄벌탄원서라고했는데 "기타 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이라고 검색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도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던데... 피고인도 "기타 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민원 창구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 인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피해자 탄원서인지 피고인 탄원서인지 가려서 보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해서 그 기록을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가려서 한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최신화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그 표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