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이후 하자를 확인하게 된 경우 고지한 게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입증되지 못한다면 신고를 하여도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비용 부담과 별개로 부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가압류가 된 것이라면 그 지분만큼은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체나 플랫폼에서 결제 당시 고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자체규정을 두어도 결제나 예약당시 고지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이 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이 모욕을 했다고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각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도 그러한 겅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등을 제출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송 자체가 계좌명의자가 본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즉,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등이 인정되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며 다운로드된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질문 기재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보완수사에 따라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건이 협박죄로 변경되어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기존과 같이 촬영물등 이용협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내용을 다투는 것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확정되는 것과 보석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징역형이 확정된 이상 보석이 아니라 더 빠르게 출소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가석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경우여야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령 하에서는 해당 불법 내지 무단 중계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단순히 시청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