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하니까 화내는 서로싸우는음성을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집주인이악질이라 껀덕지만보면 잡아서 트집잡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성격이라면 굳이 이를 올려서 상대방이 트집을 잡을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지 음성을 게시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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