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 역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을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죄질 면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정형 역시 최근에 개정하여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더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휴대폰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 소송과 같은 경우와 달리 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 역시 서류를 작성한 경우라면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 이상 폐지에 대해서도 신고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법무사에게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은 해지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도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자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상황이고 도주를 하다가 자수를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자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게 할 의사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영 악화 등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