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노쇼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교통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송 비용으로 인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면서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치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꼬리물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마다 달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가입시 기입한 것과 제3자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신고한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은 정보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로 고소를 한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합의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실 수 있고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대하여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세금에 대해서 사실혼 기간에 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