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에어컨 교체 요청 가능할까요?

Question

마음에 드는 월세방이 있어 서 가계약금을 걸어두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방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에어컨이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내일 본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 시에 혹시 입주 전 혹은 입주 후에 에어컨 교체가 가능한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월세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단순히 에어컨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상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