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5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해 변동이 있으나 50% 내외이며 형사처벌은 적용되는 법조나 피해자 수 내지 피해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미국에 비해 형량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 미국이 양형에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한다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공판기일 진행 중에 정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유로 공판기일 연기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범행 자체는 인정되면 유무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다만 소송에 대해서는 그 실익이 높지 않은 사건이라면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맞지만 그전에 독촉 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그러나 그러한 세금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닌 이상 추후에라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되가 아니므로 고소 기한의 6개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특히 정신 나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실명을 지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을 등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관습을 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자중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 분립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정책적으로 연구되거나 법률안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