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폭행은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때리거나 본인에게 던진게 아니라면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과 어떠한 관계이고 실데로 위 표현과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조명으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한 게 명확하다면 이용자가 안전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잘못된 이용으로 발생한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30% 이하로 인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후에 추가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곧바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 내 행사로 일 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수익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를 받아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부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어도 재판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아직 국선변호인에 대한 결정을 해당 재판부에서 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첫 공판기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십억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등 없이 1년 이내의 실형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비교할 때 전세보증금만 감액된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순위를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욕설을 하였고 그 이후 상담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으신것인데 사과를 받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욕설을 하신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청구한 비용과 고지한 비용이 다르다고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고지하였던 견적서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지를 안 한 부분이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이라고 단정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본 임대차계약의 의무위반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단순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하였다고 하거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글을 달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성 인정 여부는 결국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