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를 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이 전액의 40%에 해당하는 건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다쳐볼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래 당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어도 그것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추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CCTV 보관 또는 관리자에게 수사 접수 사실을 알리고 보관만을 요청하신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추후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의로 작성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명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미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증빙이 가능하다면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국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어떠한 관련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포인트로 상품권을 교환 받은 경우에 그러한 상품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달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제공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당연히 임차권 등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손해(손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