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원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행을 한 부분이 있다거나 일부 이행한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후자에 해당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박해달라는 부분 역시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해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병원비 지출이 필요없었다거나 차용한 금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수사 진행에 따라 상대방과 본인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사안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었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각각 수사가 진행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였는지 혹은 신고하였는데 불송치된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신고를 하시거나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반말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별개로실제로 개별 민원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제기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논하는 것이고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부당(정당하지 않은 요구, 의무 없는 내용에 대한 이행 요구 등)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는 검찰이 포함되므로 위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 촉구에 대한 의견은 해당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