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항소 이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본인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하게 되면 항소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항소를 진행하게 되고 그때도 무죄가 나왔을 때는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적시로 그러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법정형 자체는 중한 편이나 실제 담합 규모나 가담 정도, 대표자의 인식 정도 등 고려해서 처벌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집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위치는 그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꼬리 물기여부가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험 접수 역시 일단 자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되면 무방하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별도 구상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월세 일 회 미납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한 게 아닌 이상 해당 채무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남편 지분 만큼의 압류가 진행되는 등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당사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