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는 엄벌 탄원서 제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형사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왕왕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인되는 경우 남은 기간 할부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승인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하여 다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채권자로 포함된 당사자에게 변제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 번호가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게뜨신다면 혹시 막혔다면 다시 재등록해서 도와주는행위"가정확히 무엇인지도 위 첨부한 내용이나 표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 명시를 진행하자 비로소 채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이 온 부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단계에서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등기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라도 우선 변제 순위를 획득하시는 게 필요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납이므로 그 이후 통지가 한번더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납통지 단계에서 그 기한 경과로 곧바로 압류가 진행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 등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질문에 이행 각서나 계약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 결정에 따라서 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