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 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합니다. 다만 계약 취소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제시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더 이상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용한 업체에서 그렇게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해당 호텔에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호텔에만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당시 부딪힌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어떠한 계약인지에 따라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석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장기간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앞서 면접이나 서류 등에서 선발이 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그 취업제한에 해당하면 합격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진행하려면 공증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두 분 다 방문을 하거나 한 명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함께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별도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