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하였으나 불송치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사안은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제3자나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심스러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본 질문은 고민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자발적으로 발급하여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제3자가 당사자의 과거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중간에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할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해지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임대인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대방이 명의 대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오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는 부분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요금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본인에게 배포된 도서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함부로 녹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녹화를 하는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거 고려해 볼 수 있고 단순히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개개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수 있고 그러한 소음이나 분진 등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관할 행정청에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면 오히려 배상 등을 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 약품이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임의로 처방을 한 부분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