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부분을 승계한다고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리막길에서는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하고 올라오는 차량이 비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켜주기 용이한 쪽에서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의자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말씀하시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로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청구를 하면서 법정 이자와 소송 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대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나 차비 등 손해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재판이 확정되어야 집행 권원을 얻어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강제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곰팡이의 경우 대부분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고서야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 또한 벽지 훼손 부분 역시 4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손 부위나 파손 양상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주변에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