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나이키매니아에서 사기 당했는데
나이키 매니아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날라왔는데 각하가 됐더라고요
통장도 대포통장인 것같고 여러명이서 사기를 친거같았어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판결문이 왔네요
제가 계좌로 보낸 내역도 있고 증거가 있는데 왜 각하가 됐나요?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민사소송 거는 거 밖에 없을까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는 형사 기록만으로 손해 발생과 범행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간이 절차라 요건이 조금이라도 불명확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타인 명의이거나 여러 사람이 개입된 정황이 있으면 단일 사건으로 손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부가 유죄 여부와 함께 손해를 바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가 다른 계좌가 사용되거나 공범 가능성이 있으면 손해 귀속과 범행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에서의 구제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민사 절차가 정식 구제 수단으로 전환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지급한 금전 내역과 송금 경위, 거래 대화 등은 모두 민사 소송에서 주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과 공동 책임 여부를 순차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 기망 정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송달 관련 보조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 청구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 제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추가 범행으로 수사받는 경우 형사 기록 확보를 요청해 손해 입증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책임 범위를 넓게 주장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피해금 이상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각하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하는데 통장 대여만 문제되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