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부분이고 다만 해당 구형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처벌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사회적 논의의 영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카테고리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소속사의 대응 방식이 연예인 이미지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는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동승한 경우에도 방조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걸 인지하고도 이를 돕거나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중이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는 법률적인 질문 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특히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의례상 하는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고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제대로 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렵고 위반 헬스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무고나 업무방해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국기를 단순히 프로필 이미지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국가에 대해서 모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