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 분야에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난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면 자택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택 내 CCTV가 없는 한 그 입증이 어려워서 사건 진행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서자가 협의하거나 통지된 계약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분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라면 모친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등 처리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규정한 부분이나 계약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면 계약 취소에 대해서 해당 업체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일부 위약금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도하다고 하여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해킹당한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재발급을 받으셔서 발급 일자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불응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정형도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자체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실제 처벌 사례 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는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혹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을 받으신 것처럼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이나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멘트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협의의 과정이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