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계약서라도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갱신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르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신고필증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은 지갑 상태나 분실 추정지역등 진술 위하여 해당 지역 재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분실 위치에 대한 특정이나 그 주변 씨씨티비 여부에 따라 피의자 특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로는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통지를 받지 않은 지 오래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에 대해서 승소한 이후에 회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관리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결제에 대해서 차단을 한 경우에도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해킹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차단 설정을 해제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 피해 자체가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통신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데, 단순히 성인 웹툰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결국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으로 이물질 등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피해 등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수를 거쳐서 배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게시중단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이용자가 그 시청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