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물 임차해서 음식점운영중입니다. 하자처리 방법
건물주위에 땅이많이 주저앉았고 균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
건물이 약간 기울어진거같아요.. 서빙카트가 어느 지점부터는 한쪽으로 굴러가요... 바닥은 타일인데 처음엔 쏠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아스콘도 한지 한달된건데 다 파여가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지반 침하와 건물 기울어짐 정황은 구조적 안전 문제 가능성이 높아 즉시 원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서빙카트가 한쪽으로 굴러가는 현상과 아스콘 파임이 동시 발생한다면 단순 바닥 하자가 아니라 지반 안정성 자체가 훼손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방치하면 추가 손해 발생 위험이 큽니다.법리 검토
건축법과 시설물 안전 관련 법령은 건물 소유자에게 안전점검과 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누적되면 구조 부재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공 이후 단기간 내 바닥 타일과 주차장 아스콘에 동시 변형이 발생했다는 점은 지반 개량 실패나 배수 문제 등 근본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전문 구조기술사 또는 안전진단 업체에 초기 진단을 의뢰해 침하 범위와 위험도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이후 시공사나 관리주체가 존재한다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소홀이라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등 변형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을 줄이고, 지하 배수 상태나 누수 여부도 병행 점검해야 합니다.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지반보강이나 슬래브 보수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과 시공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므로 조속한 점검 의뢰가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보수 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집안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 해결을 구하는 건 어려우나 지자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