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탐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위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라는 것이지 탐정행위가 곧바로 위법인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 훼손에 대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일부 벽지 훼손으로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단 전까지 계속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해당 매장 차원에서 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려면 특약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특약으로는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보복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협박 역시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다거나 형사소송 없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연락해볼 수는 있겠으나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해악성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사건 접수가 어렵다면 본인 보험사 통해 직접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대인 피해 인정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