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종교단체에서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시키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공무원과 같이 직접적인 정당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쟁점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표출 등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동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에 대해서 반드시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재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계약해지는 행사 할 수 있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월세 등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3개월간은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 고려하여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