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혼인 신고를 실제 결혼 한 날짜보다 늦게 하면 벌칙이 있나요?
혹시 실제로 결혼하게 된 날보다
많이 늦게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벌금이나
아니면 불리한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별도로 없고, 법적 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혼으로서만 존재합니다(상속권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두고 있지 아니야 합니다. 또한 사실 혼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상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