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일단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발급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고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 혹은 차량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에서 그 객체가 되는 것은 법인이거나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고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대응을 타국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전액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었는지 1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라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증권번호 등을 통해서 계약 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사자가 이미 계약 갱신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은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아동 성 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 역시 제작 배포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왔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과잉청구를 하는 부분 역시 과대하게 청구하는 부분 혹은 허위를 청구하는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보험사기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방지 통장을 이용하는것 외에 압류가 불가하도록 원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