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 방수를 해당 세대에 대해서만 진행했다는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공사로 인한 이익이 해당 세대에만 속한다면 그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옥상에 방수 문제가 있어 해당 세대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용 부분에 하자라는 점에서 같은 빌라 세대가 함께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 주문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실제로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가 혹은 관련 사기 수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이고 통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 등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계약서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신 후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이나 법리 해석, 또는 자문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관련하여 담당하던 기능이나 역할을 분리해서 등 다른 기관에서든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재 독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 해지가 어려워도 현재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임차료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데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 상황이나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업체와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현장 CCTV를 통하여 본인이 무단 횡단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