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안까지 들어간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

Question

만일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나 혹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 돌아나온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궁ㄱ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실행 착수에 대하여 판례는 물색행위를 실행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해서 물색행위를 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미수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